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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너무 먼 귀성길<하>]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22대 국회 과제 2001년 오이도 참사 이후 23년 흘렀지만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 "22대 국회서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 통과돼야" 오이도 참사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자유로운 이동권을 향한 마음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추석 연휴..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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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위한 보도 이용 방해 시 '과태료'…수원시, 경기 첫 가이드 마련 수원시가 마련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수원시[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수원시는 장애인 점자 블록 이용 방해와 훼손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기도 최초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를 만들었다...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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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와상 장애인에 침대형 휠체어 차량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와..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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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너무 먼 귀성길<하>]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22대 국회 과제 2001년 오이도 참사 이후 23년 흘렀지만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 "22대 국회서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 통과돼야" 오이도 참사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자유로운 이동권을 향한 마음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추석 연휴..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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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41개 규제 개선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일 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도로점용..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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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4일 '밤샘 대기'…22대 국회 1호 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각장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 발의…"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2호 법안은 與박충권, 3호는 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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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지는 2024년 새해 경기도 제도·정책 경기도청사 전경.[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새해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방문의료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의료 서비..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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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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