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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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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배상하면 의료사고 면죄, 국민 생명·안전 위협" 19개 전국 경실련 "국민 재판 권리 침해...위헌적 특혜법 중단" 2024년 2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더팩트DB, 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어..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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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실선 넘어 교통사고…대법 "종합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못해"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종합보험..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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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인에 차별적...교특법 개정 속도내야"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 법률 심의·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게 불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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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만취 운전자 중앙선 넘어 주차 차량 '쾅'…30대 1명 숨져 알코올혈중농도 면허 취소 수준…교특법 등 혐의로 입건 20대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에 있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강서경찰서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대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에 있던 30..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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