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원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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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상 언론에 인터넷신문도 포함"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상 언론에는 인터넷신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구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상 언론에는 인터넷신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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