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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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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참여와 소통 축제 한마당…주민자치박람회 7일 개최
11개 군·구 행정체제 개편 후 첫 개최, 158개 읍·면·동 화합의 장 '2026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포스터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시 주민자치연합회와 함께 오는 7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2026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
2026.11.05
이재명·한동훈·조희대…사건 쌓이는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박선원·임은정도 수사 대상 공수처 인지통보 절차 변수 이재명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무소속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
2026.10.18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 곁으로…민선 9기 '생활밀착 공약' 현장 점검
‘곧바로 착착 프로젝트’ 연계해 노동·돌봄·생활체육 현장 찾아 시민 100여 명과 소통…“살기 좋은 부천 만들 것" 조용익 부천시장이 노동복지회관에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포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노동Â..
2026.10.07
인천시 '치료가능사망률' 전국 최고 수준…인구 10만 명당 평균 49.49명
군·구별 5년 평균 동구 58.7명 최고, 가장 낮은 연수구 1.5배 인천 의사 수 5785명, 인구 60만 명 이상 적은 대구시보다 적어 최근 5년간 전국 특·광역시 치료가능사망률 현황. /허종식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 '치료가능사망률' 지표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
2026.10.06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대전시민생활체육대축전 댄스스포츠 종목 대상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회덕멋쟁이 댄스스포츠팀'이 2026년 대전시민생활체육대축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이 2026년 대전시민생활체육대축전에서 댄스스포츠 종목에 참가해 '회덕멋쟁이 댄스스포츠팀'이 대상을 차지하면서 5개 구 구별 종합..
2026.09.28
인천시, '군·구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평가' 추진…11개 군·구 대상
우수 지자체 장관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8% 감축 목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도심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군·구와 손잡고 생활폐기물 감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1..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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