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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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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
2026.04.14
수원시보건소,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자 16곳 확대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홍보물 /수원시[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수원시보건소는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16곳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구별 중점 관리 대상지는 △장안구(만석공원·조원1동·정자1동·송죽동) △권선구(서둔동·상상캠퍼스·세류3동·금곡동) ..
2026.04.01
광주시, 1인가구 맞춤형 '솔로 투게더' 프로그램 운영
5개 구별 맞춤형 생활망 구축에 1.1억 원 투입 1인가구 자조모임 운영 모습 /광주시[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가 급증하는 1인가구의 특성에 맞춰 '혼자서도 가치있는 광주생활-솔로 투게더(Solo Together)' 프로그램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1인가구의 사회적 ..
2026.03.17
성남시, 청년 전월세 계약 사기 막기 위해 주거 안심 매니저 위촉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해 사기 계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1인 가구 청년층을 돕기 위해 현직 공인중개사 15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한다.주거 안심 매니저 위촉식은 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
2026.03.06
인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상승세 지속
전세 0.21%, 월세 0.28% 대출 규제 등 영향 중소형 규모 및 준신축 위주 임차 수요 몰려 상승세 2026년 1월 전국 및 인천 부동산 동향/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인천 지역의 2026년 1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2026.02.24
인천시, 설 연휴 생활쓰레기 특별수거 체계 가동
연휴 기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탄력 운영으로 쓰레기 적체 예방 군·구별 긴급 기동반·민원 상황실 운영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설 연휴 기간 중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 일정.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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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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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회복·통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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