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선고 디데이 '충돌' 휘말려 다치면…보험 보상 못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황이면 실손·상해보험 보상 되지만…내란·폭동은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5.04.04
• 
  [2024 국감] "범죄 피해자 128만 명 중 0.08%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받아" 박은정 의원, 검찰의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 해태 지적 "검찰, 구상권 청구 10% 불과…국가 재정 손실 이어져" 범죄 패해자 128만 명 중 0.08%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가 12..2024.10.08
• 
  전진숙 "디지털성범죄 100만 건 비용에 구상권 청구 단 한 건도 없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피해자 실질적 구상권 행사가 입법 목적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실질적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팩트 DB[더팩..2024.08.01
• 더보기 >

• 
  탄핵 선고 디데이 '충돌' 휘말려 다치면…보험 보상 못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황이면 실손·상해보험 보상 되지만…내란·폭동은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5.04.04
• 
  [인터뷰] 진보당 최재희 "구로구청장 선거 비용 27억…국민의힘이 내야" 4.2 재보궐 구로구청장 후보 인터뷰 "구로구민 예산서 선거비용 빠져나가" "1년 임기, 진보당에 기회 달라" 4·2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희 진보당 구로구청장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더팩트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구로구=서다빈..2025.03.30
• 
  김기흥 대덕구의원, '전세 사기 피해' 총체적 대응 촉구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사전 예방 체계 갖춰야" 김기흥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 /대덕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기흥 대전시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폭넓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1..2025.03.14
• 
  AI로 산불 감지…서울시, 5월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도입 산불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 서울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산불 헬기 진화 장면./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A..2025.01.26
• 
  '서부지법 사태' 휘말려 다쳤다면…내란 분류시 민간보험 배상 '어렵다' 대규모 소요 사태 관련 보험 약관 면책 조항…국가배상법 따른 보상 제공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2025.01.21
• 
  시민단체 "이재용·박근혜에 세금 2300억 구상권 청구해야"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이 세금 유출 피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2024.11.11
• 더보기 >

• "호반 김대헌, 편법 세습 의혹있다..
• 이재명 "벼랑 끝 국민 방치하는 정..
• 민주당,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 이재명 "전세 사기 정부 대책 유명..
• 민주당·기본소득당, '한일정상회담 ..
• [TF포토] 민변, '고문 가해자들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