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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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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안 내도 된다…정부 1심 패소
법원 "진료비 지급 의무 있지만 채권 시효 완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구치소가 대신 낸 병원비 약 39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
2026.10.15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대신 낸 국가…5년 넘게 못 받아
15일 구상금 청구 소송 결론…'소멸시효' 쟁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5일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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