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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사 육상 컨테이너서 화물 손상…대법 "'해상운송인 책임 제한' 아냐" HMM 컨테이너 온도설정 실수로 화물 피해 상법은 해상운송은 책임 제한하도록 규정 대법, 해상운송 아닌 육상운송 중 사고 판단 해운사가 항구까지 육상 이동을 위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 설정 실수로 화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상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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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모를 모텔 화재에 구상금 청구…대법 "투숙객 책임 없어" "객실 점유권 가진 숙박업자 부담"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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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중앙회, DB·KB 구상금 소송 파기환송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전액 구상금 청구 불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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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치료비 청구 가능"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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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사 육상 컨테이너서 화물 손상…대법 "'해상운송인 책임 제한' 아냐" HMM 컨테이너 온도설정 실수로 화물 피해 상법은 해상운송은 책임 제한하도록 규정 대법, 해상운송 아닌 육상운송 중 사고 판단 해운사가 항구까지 육상 이동을 위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 설정 실수로 화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상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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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없이 친구 차 몰다 음주사고…대법 "차주인도 배상 책임"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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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모를 모텔 화재에 구상금 청구…대법 "투숙객 책임 없어" "객실 점유권 가진 숙박업자 부담"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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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내분사태' 13년 만의 극적 화해 신 전 사장 "조금이나마 응어리 풀게 돼 무척 다행" 라응찬 상대 구상금 소송은 계속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을 이어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법원 조정을 마치고 13년 만에 화해에 성공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 상단). /더팩트 DB[더팩트�..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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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천 주한미군 장갑차 사고' 국가 배상책임 인정 2020년 8월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SUV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장갑차에 탑승했던 미군 1명이 다쳤다./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전 발생한 포천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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