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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치료비 청구 가능"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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