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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측 "헌재 마은혁 결정 존중…선고문 잘 살필 것" 헌재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않은 건 헌재 구성권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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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 "IS 테러리스트인가…협박죄 현행범" "테러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 "뭐가 불안해서 협박…결과 승복 선언하길" "위해 뜻 표시하면 법적조치도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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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우원식 '마은혁 임명 촉구'는 강요·직권남용" "마은혁 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우원식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는 이행 안 해" 최상목 향해 "임명 요구에 응해선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것을 두고 "일종의 강요이자..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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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측 "헌재 마은혁 결정 존중…선고문 잘 살필 것" 헌재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않은 건 헌재 구성권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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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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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 변론 종결…국회 측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 "별도 규정 없어" vs "일반 의결 정족수" 헌재 "합의 없이 어떻게 공문 제출되나"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요청했다. 사진은 최 대행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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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의견 제출…"서비스질 하락 우려" "가맹본부·대리점본부는 '계약의 한쪽'" 한경협은 최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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