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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 연장…내달 8일까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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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내년 7월까지 2024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구속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건..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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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4차 조사도 진술거부…이르면 29일 기소 방침 31일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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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도 검찰로 용변칸 상단서 확보한 DNA 일치…경찰, 성적 목적 침입 판단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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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청 갈림길 선 조희대…김건희 전합도 '안갯속' 기존 후보 재제청 가능성 높지않아 추천위 재구성 땐 공석 장기화 단점 김건희 상고심 구속기간 10월 말 만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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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 법사위원 "조희대, 재판 지연·대법관 공석 장기화 책임져야"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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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권 폐지에 법원도 '재판 지연' 우려…구속기간 연장 목소리도 대법,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주장 법조계 '구속기간 연장론'엔 의견 엇갈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형사재판 장기화와 공소유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챗GPT 생성[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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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기소…”대통령실 청탁받아“ 공사업체 21그램 인테리어 업체로 발표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 요청 못하도록 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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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기간 늘어날 듯…구속 제도 개선해야" 대법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건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1..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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