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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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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내년 7월까지
2024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구속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건..
2025.12.31
김건희 4차 조사도 진술거부…이르면 29일 기소 방침
31일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
2025.08.25
오동운 "검찰 기소 시간, 법원 계산대로 해도 적법"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32분 포함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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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78건
"재판 처음부터 다시하자"…윤석열 측 '시간 끌기' 총공세
구속연장 후에도 재판 지연 시도 지방선거·법관인사 등 변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2026.01.07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증거 인멸 염려"
오는 1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구속 기간 만료 앞두고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
2026.01.02
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촉구…보완 논의 필요"
서왕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尹 재판 즉시 정지" 위헌·위법 시비 우려…대안 제안 조국혁신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동시에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2025.12.05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조사
다음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추가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임명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1시 한덕수 전..
2025.11.21
시민단체 "내란특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청구해야"
윤석열 구속 기간 만료 내년 1월18일 "내란 재판 지연…최고 수준 중형 선고돼야" 시민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사진공동..
2025.11.19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13일 특검 재출석 통보…피의자 전환 관심사
구세현 구속기간 연장…18일 만료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재출석을 통보했다.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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