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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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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내 첫 중처법 구속 기소 사례 불법 하도급 숨기려 '공동수급' 계약서 작성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
2026.08.18
'피습 자작극' 정이한 구속 기소…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 추가
헬스트레이너도 상해 등 혐의로 재판행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4월 29일 퇴원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공공..
2026.07.31
"압수 와인 바꿔주겠다" 돈 받고 포상금까지…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6급 2명 알선수재·뇌물 혐의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압수된 고..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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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50건
한동훈 "김승원, 브로커 술자리에 영장전담 판사 불렀다"
김승원 법무 장관 후보 '신약로비' 의혹 일파만파 "대법원이 술자리 판사 영장심사 배제 요청 거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관련, 김 후보자가 브로커 등 사건 관계자의 술자리에 영장전담 판사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왼쪽)..
2026.09.03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결론…구형은 징역 20년
여성 입소자 4명 강간·폭행·학대한 혐의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나온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
2026.09.02
"장윤기에게 최고형을" 시민 5만 1149명 뜻 모였다…법원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4차 공판 앞두고 탄원서 2100여 장 제출 이채원 양 부모는 법원 앞 1인 시위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
2026.08.31
'방사청에 뇌물' 임원 구속기소…LIG D&A "법적 절차로 사실관계 가릴 것"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은 무관" 주장 LIG D&A 판교하우스. /LIG D&A[더팩트 | 문은혜 기자] LIG D&A 임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사업 수주를 위한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LIG D&A는 21일 "당사 임직원이 기소된 것에 대해 유감..
2026.08.21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내 첫 중처법 구속 기소 사례 불법 하도급 숨기려 '공동수급' 계약서 작성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
2026.08.18
'D-5'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정점' 김건희 판단 주목
지난주 윤석열·나경원 등 15명 추가 기소 '21그램 특혜 의혹' 김 여사 조사 1번뿐 출범 초기부터 '헤비테일(Heavy Tail)' 방침을 내세워 온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차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기소에 한창이다. 지난 한 주에만 15명을 기소했지만 대통령실 관저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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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 [포토]..
비상계엄 1년...고개 푹 숙이고 ..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수용 번호 4398번' 김건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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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온 윤 대통령...지지자들..
밝은 얼굴로 구치소 나오는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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