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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만 다른 계산법' 지귀연 공동집필 책엔 "구속기간=일 단위" 대법관 등 현직 판사 17명 공동집필·상호감수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의왕=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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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인권침해" 국가 손배소 차규근 의원, 내년 2월 결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결심 재판이 내달 2월 열린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내년 2월 마무리된다.19일 서울중..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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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구속기로…질문엔 묵묵부답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철도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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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검찰 기소 시간, 법원 계산대로 해도 적법"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32분 포함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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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서훈·박지원 법정서 혐의 부인…"은폐 생각도 안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첫 재판 서훈(가운데) 전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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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피격 사건은 '월북몰이'…실족에 방점" "남북관계 악영향 등 우려해 자진월북 몰아" 국방부 5600건, 국정원 50건 첩보·보고 삭제 추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관계 악영향 등을 우려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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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서 영주시장, 영장실질심사위해 안동지원 출두 박남서 영주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있다/안동=최헌우 기자[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 최헌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경북 영주 박남서 시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부장판사)은 29일 오후 2시부터 제3호법정에..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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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두번째 영장에 결국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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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무마 의혹' 윤우진,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사건 알선 안 해…정상 계약따라 금품 받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브로커'(중개인)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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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석하는 서훈 ..
• 서훈 전 실장 '묵묵부답' 법원 출..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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