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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지귀연 '구속취소·접대의혹' 최대 쟁점…불출석할 듯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사법거래 의혹 판사도 주목 올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법원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
2025.10.20
'윤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총장 17시간 반 고강도 조사
직권남용 등 피고발인 신분 진술거부 없이 조사 받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
2025.09.22
'윤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총장 특검 출석…묵묵부답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혐의 피고발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해 고발당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해..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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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2건
조국혁신당, '비상계엄 1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촉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위헌 논란 불식 위한 '대법 예규' 제정 필요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의 강한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2025.12.02
[비상계엄 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사법부·검찰·경찰 '대격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급물살 검찰 출범 78년 만에 폐지 운명 경찰 수장 공백에 인사 지연 '혼란'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 비상..
2025.12.02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재판 비공개로…23일 구속심문
김용현 오는 12일, 여인형 16일 내년 1월12일 정식 공판 진행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2025.12.01
윤석열 돌아오나…내년 1월 '구속만료' 석방 가능성
내란 사건 변론 늦어도 내년 1월16일 마무리 추가 영장 없으면 구속 만료와 함께 석방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2025.11.23
윤, 내란 재판 16회 연속 불출석…변호인 "식사 거르면 실명 위험"
변호인 "'윤 구속취소 정당"…지귀연 "당황스러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아 재판으로 식사를 거를 경우 실명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
2025.10.24
[2025 국감] 지귀연 '구속취소·접대의혹' 최대 쟁점…불출석할 듯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사법거래 의혹 판사도 주목 올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법원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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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尹 구속취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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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
관저 도착한 尹, 차에서 내려 지지..
구치소 나온 윤 대통령...지지자들..
밝은 얼굴로 구치소 나오는 윤 대통..
'52일 만에 석방'...지지자들에..
'고개 숙인 尹' [포토]..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포토]..
석방된 尹 지키는 김성훈 경호차장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손 흔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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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빵 가!" vs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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