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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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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원, 尹 인신구속 해제하고 공소기각 검토해야"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원칙이 산산조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법원을 향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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