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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임박 말기암 환자…대법 "인지능력 있어도 '구수 유언' 가능"
사망 사흘 전 구수 유언 남긴 고인 "자필·녹음 방식 유언 어려웠을 것" 인지능력이 남아있었더라도 임종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였다면 구수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이 받아적고 유언자가 서명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지..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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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임박 말기암 환자…대법 "인지능력 있어도 '구수 유언' 가능"
사망 사흘 전 구수 유언 남긴 고인 "자필·녹음 방식 유언 어려웠을 것" 인지능력이 남아있었더라도 임종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였다면 구수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이 받아적고 유언자가 서명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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