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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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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광양항만공사, '상호존중의 날' 운영…인권존중 문화 확산 매월 10일 지정 캠페인·고충상담원 교육 병행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리부팅!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더팩트ㅣ광양=김동언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10일 임직원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리부팅!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매월 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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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③] 공개된 정보 활용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AI 학습데이터 물꼬를 터야 AI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 법과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알고리즘 훈련을 전제로 한 새로운 환경을 담아내야 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이슨 권 오픈AI 코리아 최고전략책임자(CSO)./이새롬 기자AI(인공지능)..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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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위험도 대비해야"…시민단체, 정부에 제안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균형 잡힌 정책 필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인간을 위한 AI, 국민을 위한 AI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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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근거·구제절차 안 알린 행정처분은 무효"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해야"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행정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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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2024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세계인권선언 제76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지방공기업 유일 수상 영예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세계인권선언 76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024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대전도시공사[더팩트ㅣ대전=선치영..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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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인력·시간 확대 성남시청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월 24명이던 상담인력을 35명으로 11명 늘리고 시작 시간을 오전 9시40분으로 20분 앞당겼다.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던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도 오후 2시부터 4시20분..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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