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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죄 피해자에도 정부 구조금 지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의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범죄피해 구조금이 과실범죄 피해자에게까지 지급된다.법무부는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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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범죄 피해자 안내서 경찰청은 29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발간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도 신규 제작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활용한다. /김영봉[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9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활성..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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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집 살인' 김동원 구속기소…검찰 "갑질의혹 사실 아냐" 무상수리 거절하자 전날 흉기 준비 등 살인 계획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을 살해한 김동원(41..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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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20% 증액…결혼이민자도 받는다 정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20일 법무부..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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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유족도 구조금 받는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범죄피해자의 유족들까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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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 피해자는 못받는 국가구조금…'과실 범죄'는 제외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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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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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박찬대 직무대행…비타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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