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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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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
2024.08.29
합의 거친 민생법안…간호법·전세사기법 국회 통과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쟁점법안, 다음 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28일 국회가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에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2024.08.28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서영교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 없길"
고(故) 김종안 선원 누나 김종선 씨 "너무나 당연한 법...우리 같은 가족 지켜달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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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건
4선 서영교, 與원내대표 출사표…"李정부 성공 위해 뛰겠다"
김병기 이어 출마 공식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4선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입법·정책·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실력 있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헌..
2025.06.05
[강일홍의 클로즈업] 故 김새론 '이유 있는 죽음'과 '잊혀질 권리'
故 설리 구하라도 피하지 못한 대중스타 유명세와 악플 고통 현실도피성 이성 만남-'가족간 단절' 또는 '소통 결핍'도 한몫 김새론은 그간 행적을 보면 사망 직전까지 악플 공격에 의한 좌절감, 우울감, 불안감은 상당했다. 특히 의지할 곳 없는 그가 이성간 짧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현실 도피..
2025.04.20
딥페이크 처벌부터 세종지법 설치까지…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들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9.27
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
2024.08.29
합의 거친 민생법안…간호법·전세사기법 국회 통과
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쟁점법안, 다음 달 26일 본회의서 재표결 28일 국회가 28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에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2024.08.28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서영교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 없길"
고(故) 김종안 선원 누나 김종선 씨 "너무나 당연한 법...우리 같은 가족 지켜달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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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
환한 미소 지으며 만난 여야 원내대..
'바쁜' 박찬대 직무대행…비타민 음..
'제22대 국회 개원, 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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