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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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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5대4
"헌법적 해명 필요없어" 판단 "기본권 침해 맞는다" 소수의견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 눈물을 닦는 참사 유족. /안산=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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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6건
여성 채무자 살해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0년→25년 감형
살해 후 렌터카에 있던 캔커피 마시는 여유까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
2024.08.22
차량에 지인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60대…2심도 징역 7년
기사 내용과 무관한 그림./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차량에 사람이 매달린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주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
2024.08.14
[단독 인터뷰] 피해 택시기사 H씨 탄원, "김호중씨 선처해주세요"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 H씨, 구치소에서 보낸 김호중 자필 사과 편지 받고 결심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의 두번째 공판기일(19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고 피해자 H씨가 재판부에 자발적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박..
2024.08.12
"왜 돈 안 갚아"…여성 채무자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30년'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2024.04.08
롯데웰푸드, 식품 업계 최초 자체 구급차량 도입
오는 2026년까지 3개 공장 추가 배치 계획 지난달 26일 롯데웰푸드 평택공장에서 이창엽 대표이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임직원들이 구급차량 도입을 기념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더팩트|우지수 기자] 롯데웰푸드는 식품 업계 최초로 자제 구급차량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롯데웰푸드는 지난달 26일..
2024.04.04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 출범 한 달…수배자 검거·단속 322건
수배자 검거 111건·범인 검거 10건·무질서 단속 201건 활약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주말 진해 군항제 축제에서 미아를 보호자에게 찾아주고 있다./경남경찰청[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출범 한 달여가 지난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의 활약이 돋보인다.경남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 당일부터..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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