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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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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건
국가경찰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윤용섭 변호사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윤용섭 위원장 /국가경찰위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에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출됐다.정부는 20일 윤 변호사와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국가경찰위 신임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임명식을 가진 신임 위원들의 ..
2024.08.20
경찰제도발전위 3개월 연장…'경찰대 개혁' 결론 못내
위원장·위원회 구성 현재 그대로 국무총리 승인 후 6월5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
2023.02.28
'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행안부 웃었다
헌재 "경찰위 청구 당사자 능력 없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으로 심의..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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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3건
경찰, 기동대 감축 '수사인력 881명' 보강…9월 초까지 상피제 시행
내부비리수사대 출범…사회적 약자 소위도 신설 경찰법 개정 연내 추진…국가경찰위 실질화 논의 경찰청은 7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2026.08.07
중수청 정원 미달 시 회계사 등 채용…경찰 수사력·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수청 10월 출범에 총력 국가경찰위 실질화 추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026.08.05
경찰 수사 쇄신TF 이달 출범…"순환인사는 현장 의견 수렴"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후폭풍 광주청 관계자 4명 입건·8명 인사 조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이달 중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이달 중..
2026.07.20
경찰 수사 민간 기구가 감시…'장윤기 사건'에 내·외부 통제 강화
'수사 인권·감찰 조사국' 신설…"민간 조사관 100명" 가족 연루 사건 '상피제' 강화…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수사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민간 출신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외부..
2026.07.16
경찰청장 대행 "경찰국 폐지 맞춰 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 추진"
유재성 대행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간섭이나 어떠한 편향성 없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
2025.08.18
국가경찰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윤용섭 변호사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윤용섭 위원장 /국가경찰위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에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출됐다.정부는 20일 윤 변호사와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을 각각 국가경찰위 신임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임명식을 가진 신임 위원들의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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