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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노동·치안·교육 집중 교원 1139명·해경 354명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 AI·첨단산업 인력도 확충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3851명으로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한다. 노동·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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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진숙 체포적부심 시작…"이게 국민주권국가냐" 6차례 출석 불응에 체포 24시간 내 결과 나올 듯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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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신입 5급 공무원 특강…"여러분 손에 사람들 목숨 걸려" 5급 신입관리자 대상 특강,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 李, 방향·성실한 자세 강조…적극 행정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입 5급 공무원..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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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 1심 무죄 "공약 자문 제공, 거래 범위 포함 안 돼"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국방대 교수는 유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과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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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4~5년 박종준, 2심서 무죄 주장 철회…선처 호소 내란특검, 박종준·김성훈에 징역 7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항소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예..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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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직권남용 무죄 등 16년 감형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수용여력 검토는 유죄 합수부 포렌식 검사 파견 등 일부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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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도 분권해야"…광주교사노조, 통합특별법 개정 요구 부교육감 3명·교육지원청 권한 강화 제안 중앙정부 교육 권한 이양도 주문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지역 교사노조가 전남·광주 통합 이후 교육행정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개정하고 부교육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려..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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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노동·치안·교육 집중 교원 1139명·해경 354명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 AI·첨단산업 인력도 확충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3851명으로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한다. 노동·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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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 무죄 주장 철회 박 전 처장 "모든 혐의 인정하고 깊이 반성" 특검 "국민 신뢰 훼손한 중범죄…엄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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