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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법원 "총 3억원 지급해야" 영화 '서울의 봄' 실존인물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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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민 집당 총살 '함평11사단 사건' 국가배상판결 배상 총액 4억3600여만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벌어진 대규모 민간인 학살 '함평..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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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의혹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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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법원 "총 3억원 지급해야" 영화 '서울의 봄' 실존인물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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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양측 항소 기각…위자료 1000만 원 유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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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진실화해위, 사건 90% 처리했지만…2116건 조사중지 26일 조사기간 종료, 2만924건 중 1만8808건 처리 "새 정부, 과거사법 개정과 배·보상법 제정 나서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6일 조사종료를 맞으며 2116건이 조사중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2기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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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급여 이자 청구한 '윤필용 사건' 피해자…"행정법원서 판단해야" 2심 국가배상 소송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행정법원에서 판단해야"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잘못해 민사소송으로 했다면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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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변론에 열굴 노출된 조영남 매니저 …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그림 대작 논란'으로 검찰에 기소된 조영남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조영남 매니저가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에 자기 얼굴이 노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조영남..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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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 2차집행 가시화…경호처 내부도 의견 분분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요구…경호처 수뇌부 신병확보도 경호처 내부 게시글에 "집행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가시화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강력 저항 것으로 전망되고 있..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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