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연쇄살인 누명' 고 홍성록 유족 손해배상 16%만 인정 법원 "자녀 2명에 각 3800만원 지급해야" 유족 측 항소 예고…"국가 책임과 거리 먼 판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강압 수사를 받고 언론에 신상이 공개됐던 고 홍성록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화성 연쇄살인 ..2026.05.15
•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사진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들이 묘비를 찾은 모습. /광주=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죽거나 다친 사람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2026.01.22
•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 더보기 >

•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손해배상 확정 법원 "교사 직위 이용한 범행…직무와 밀접" 국가배상 책임 인정 지난해 2월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2026.07.14
• 
  재선거 요구 거세지만…법조계 "가능성 희박" 선거무효 인정되려면 '결과 영향' 관건 국정조사·재발방지 대책 요구 커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본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2026.06.09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줄소송 예고…형사처벌은 '신중론' 헌법소원·손배소 이어질 듯 "직무유기 고의 입증 어려워" 5일 오전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투표함을 반출한 가운데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시위대 등이 선거인명부대조표 등을 수거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2026.06.07
• 
  '화성 연쇄살인 누명' 고 홍성록 유족 손해배상 16%만 인정 법원 "자녀 2명에 각 3800만원 지급해야" 유족 측 항소 예고…"국가 책임과 거리 먼 판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강압 수사를 받고 언론에 신상이 공개됐던 고 홍성록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화성 연쇄살인 ..2026.05.15
• 
  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 2202명에 배상금 1995억원 지급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등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2026.04.29
• 
  헌재, 재판소원 무더기 각하…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26건 청구사유 미비 17건·청구기간 도과 5건 등 전원재판부 회부 0건…전날까지 누적 153건 접수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을 각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2026.03.2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