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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사진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들이 묘비를 찾은 모습. /광주=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죽거나 다친 사람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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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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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손배소 상소취하·포기 정성호 "45년 전 국가 잘못에 진심으로 사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사건의 상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28일 "피해자..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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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무더기 각하…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26건 청구사유 미비 17건·청구기간 도과 5건 등 전원재판부 회부 0건…전날까지 누적 153건 접수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을 각하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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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피청구인 '대법원' 시행 첫날 9시 기준 4건 접수 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헌법재판소에 접..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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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권익위 서시교 조정 절차 재개해야" 서시교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 모습 /구례군의회[더팩트ㅣ구례=김동언 기자] 구례군의회가 서시교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구례군의회는 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시교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재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민권익위..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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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받는다…법무부 항소 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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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손배소 승소…"1500만원 배상"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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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남아" 사진은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유가족들이 묘비를 찾은 모습. /광주=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죽거나 다친 사람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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