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 수령 차단 등 개선 추진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2026.02.04
• 더보기 >

• 
  김문수 의원,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 수령 차단 등 개선 추진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2026.02.04
• 
  최재현 익산시의원, '의사자 유족 위로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례개정 나서 익산에서 의사자 발생 시 유족들에게 국가보상금 등 포함해 최대 약 3억 원 지원 최재현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최재현 전북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67회 임시회 해당..2025.01.21
• 
  제주4.3희생자 첫 국가보상금 300명 지급 확정 생존희생자 80명-사망·행불자 220명…후유장애 등급 따른 차등지급 비판 목소리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4.3희생자들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이 내달부터 지급된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에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2022.10.28
• 
  국가보상금 청구한 순직군인 유족…대법 "소송 형태가 잘못"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면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기관이 공식화하지 않은 처분에 불복한다면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 소송은 정부 등 법률관계 당사자..2022.04.25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