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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커 지령에 현역장교 포섭한 40대 징역 4년 확정 가상자산 투자금 지원받고 범행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 기밀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 해커 지령으로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 기밀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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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벌어진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與도 떨떠름? 민주당 의원 15명, 국보법 폐지법 발의 동참 與 원내는 관망…온건파 동의 여부도 불투명 국가보안법폐지 논쟁이 22대 국회에서도 재점화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면서 본회의를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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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 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비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기념 화합과 평화를 위한 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폐지 망령이 되살아..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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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기초단체장 후보 75명 중 9명 군 복무 안 해 민주당 4명, 국힘 4명, 무소속 1명 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사전투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6.3지방선거에 출사표를 올린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75명 중 10%..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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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31개 기초단체장 후보 75명 중 24명 전과…32% 차지 민주당 10명, 국힘 7명, 무소속 4명 등 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31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75명 중 32%인 24..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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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7000명 몰려 '인산인해' 국민의힘 당 지도부 총출동…선거에 뜨거운 관심 추 후보 “대구 경제 살리고 보수의 심장 지키겠다" 3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추경호 후보(사진 무대 오른쪽 두 번째)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손잡고 인사하고 있다. /박병선 기자[..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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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 2202명에 배상금 1995억원 지급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등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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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 재심 58% 무죄·면소 구형…"실질적 정의 실현" (종합) 재심개시 사건 107건 중 63건에 "공익 대변·인권 보호 역할 성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실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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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검찰, 국민 신뢰 왜 잃었는지 성찰 먼저" "검찰개혁, 자정 산물 아닌 국민이 만든 결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밝혔..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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