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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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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재정분권 확대' 약속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 회장 참석 李,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사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2025.11.12
서울시-기재부 무임수송 '평행선'…국가사무 vs 지방사무
기재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무임수송 자체 결정 가능" 서울시 "대통령 지시로 전국 일률 적용, 국가사무로 봐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수 년째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한 시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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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건
김돈곤 청양군수, 국회 재방문…"농어촌기본소득, 국비 60%는 최소 조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면담 김돈곤 청양군수(왼쪽서 3번째)를 비롯한 7개 단체장들이 17일 국회를 찾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청양군[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중 확대를 요구해 온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열흘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고 18일 ..
2025.11.18
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공식 채택
자치분권 실현·지역 경쟁력 강화 초석 마련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공식 채택했다.도의회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
2025.07.29
인천시,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15일 본격 시행
10일, 10개 운수업체와 상생형 준공영제 모델 구축 약속 신속한 증차(회)로 시민불편 개선 및 편리성 향상 기대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격시행 노사정 상생협약식'에서 협약당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
2024.10.10
서울시-기재부 무임수송 '평행선'…국가사무 vs 지방사무
기재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무임수송 자체 결정 가능" 서울시 "대통령 지시로 전국 일률 적용, 국가사무로 봐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수 년째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한 시민..
2023.02.10
국회·정부 광폭 행보…오세훈, '무임수송 지원' 압박
"요금 인상폭 낮추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지원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강한 추진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수..
2023.02.09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손실 보전해야"
'책임 없다'는 기재부 주장에 반박 자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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