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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의원, '구치소 인권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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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수능 조기종료' 피해 수험생,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국가, 학생에 200만 원 배상하라"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종이 2~4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종료 종이 2~4분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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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호트 격리 사망' 요양병원 유족, 국가상대 첫 손배소 지난해 3월18일 서울 성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확진자·비확진자 같은 공간 격리…피해 키워"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코호트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입소자 유족이 처음으로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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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지나도 생생한 상처…진주 보도연맹의 비극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6일 김 씨 등 유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2017년 2월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일대에서 진주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자 2차 유해발굴에 앞서 개토제를 지내기 위해 많은 유족들이 참석한 모습./뉴시스외조부 희생자..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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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부 땅 돌려줘' 국가상대 소송…대법 "증명책임은 원고" 장우성 기자] 국가가 어떻게 점유하게 됐는지 모호한 토지가 있더라도 옛 토지소유자가 별다른 권리 행사 노력을 하지않았다면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일제강점기 개인 소유→국도 편입…"자료없지만 국가 책임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어떻게 갖게 됐는지 모호한..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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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슈퍼' 피해자들 국가상대 승소…"15억 배상하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 직후 소감을 전하는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와 피해자들. /김세정 기자'3인조'에 3억2천~4억7천여만원 지급 판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삼례 나라슈퍼..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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