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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 책임 판결 인정…재상고 포기 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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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탈검찰화 폐기' 쐐기 판사 출신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정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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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가소송 전담한다…50년 만에 일원화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왼쪽 세 번째), 강성국 법무실장(오른쪽 두 번째)등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송무전담조직 28일 출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각 검찰청에 분산됐던 국가 소송 업무가 50년 만에 법무부로 일원화됐다.법무부는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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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 김홍영 검사에 책임전가?…전혀 사실 아냐" 법무부가 고 김홍영 검사 유족과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국가소송 지휘 안 해…안타까운 죽음에 유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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