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 수령 차단 등 개선 추진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2026.02.04
• 더보기 >

• 
  김문수 의원,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국가소송법·형사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대리 수령 차단 등 개선 추진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2026.02.04
• 
  용산 집회·시위 어쩌나…법원 판단에 난감한 경찰 "집무실과 관저 달라" 법원 판단에 전문가 "집시법 개정 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2022.05.1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