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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장 씨 유족, 국가·부 경장에 1억 손배소 "국가 기본적 책무 못해 최악 결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숨진 장 모 씨의 유족이 담당 경찰관과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지난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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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짓밟힌 형제복지원 피해자…"35년 지나도 못 잊어" 피해자·유족 등 75명 국가·부산시 상대 손배소 민변 "국가폭력 피해자…존엄 회복하길" 2020년 5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계자들이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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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국회 여야, 쌍용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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