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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검찰개혁, 조율할 시간 충분히 갖는게 좋겠다" 李 대통령 '속도 조절' 이어 金 총리도 "수사·기소 분리는 확고하지만 꼼꼼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석 전 개혁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확고하지만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게 좋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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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58% "수사·기소 분리 반대"…88% "보완수사요구권 허용" 대한변협 회원 설문조사 결과 변협(대한변호사협회)자료사진/<사진=이동률 기자/20201112>[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변호사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은 90%에 달했다.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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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대, 오늘(7일) 조직개편안 확정…검찰청 폐지·금융위 해체 전망 주요 부처 개편 등 내용 담아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7일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이재명 정부가 7일 검찰청 폐지와 금융위원회(금융위) 해체, 주요 부..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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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중수청, 행안부 산하가 다수 의견…법무부 두자는 의견 없어" 국수위 신설·보완수사권은 논의 안 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최종 결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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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석 전 '시간표' 재확인…檢개혁 세부 쟁점은 '조용한 조율' '중수청 소관' 이견 노출 경계 보완수사권은 "25일까지 논의 중단" 추석 전 檢 폐지 시간표 맞추려 세부 쟁점은 '조용한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으며 '시간표'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민주당 김병기(..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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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찰개혁 당정 이견? 법안 완성 과정일 뿐" "수사·기소 분리엔 전혀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개혁 세부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표출을 두고 "법안을 완성하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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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검찰개혁, 조율할 시간 충분히 갖는게 좋겠다" 李 대통령 '속도 조절' 이어 金 총리도 "수사·기소 분리는 확고하지만 꼼꼼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석 전 개혁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확고하지만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게 좋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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