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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남북 평화 공존, 안보에 가장 현실·실용적 선택지"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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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6~8월 특활비 역대 최초 공개…"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기밀유지 요구되는 국정 활동에 쓰여…석 달간 4.6억원 집행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도 공개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23일 오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2회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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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조사 불응하는 국힘에 '공판 전 증인 신문' 검토 "증인신문은 구인 가능…협조 당부" "내란 재판 중계 신청 신중히 검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동혁 대..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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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북 공동제작 한강하구 수로도 공개 불가" "남북관계 긴장 상태 자극할 수 있어…악용 가능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씨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6월5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급 비밀'로 비정된 한..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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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신속 재판은 위헌" vs 특검 "지연 전략" 김용현·노상원 등 내란 혐의 공판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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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침묵' 李, 타결되자 "제가 진짜 가마니인 줄 알더라" '체포동의안 환영'…이준석 벼르는 민주 통일부, 대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 미국과 관세협상 중 침묵을 지키던 이재명 대통령이 타결 후 "큰 고비를 넘겼다"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강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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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할 상대가 없다"…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도 여전한 '벽' 北, 대남교류 기구 폐지한 지 오래 민간단체 대북 접촉 라인 무용지물 "신고서에 누굴 써야…혼란스러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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