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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역사적 의미 매우 큰 '인권정책기본법안'…국회 협조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공..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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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완호(63)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을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완호(63)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을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오 신임 위원은 지난달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추..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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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보호관 출범 3년…2163건 진정 처리 인권위 "군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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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대 '내리갈굼' 가혹행위 직권조사 나선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육군 사단과 여단의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직권조사를 실시한..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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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한 병원…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두 병원에 대해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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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오산시, 장애인 버스 승차 거부 재발방지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기 오산시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 거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기 오산시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 거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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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인권담당공무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 종교단체 임원 위촉 '논란' 시민단체 “조례안 폐지 앞장 선 기독교단체 위원장 위촉 우려” 공무원 “대외기관 업무일 뿐" 광주시 인권담당 공무원이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광교협으로부터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모습 / 더팩트 DB[더팩트 l 광..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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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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