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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역사적 의미 매우 큰 '인권정책기본법안'…국회 협조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공..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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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인사 임명 촉구' 안건 격론 끝에 불발 인권위원장 제청 이후 임명 1년째 지연 의결 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재상정 결정 안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진행된 제16차 전원위에 김학자·한석훈·강정혜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 정상화 촉구 성명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에는 지난해 안 위원..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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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안창호 제청 인권위 고위직도 논란…'인사 정상화' 안건 발의 위원장 제청 이후 대통령 임명 1년째 지연 '인사 정상화 촉구 성명의 건' 안건 발의 "인권위 정상화가 우선"…반발 목소리도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자·한석훈·강정혜 인권위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 정상화 촉구 성명의 건'을 발의..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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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조사관 사칭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사기…경찰 고발 공무원자격사칭, 인권위법 위반 등 혐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일 조사관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자격사칭,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관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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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완호(63)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을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완호(63)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을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오 신임 위원은 지난달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추..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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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보호관 출범 3년…2163건 진정 처리 인권위 "군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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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대 '내리갈굼' 가혹행위 직권조사 나선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육군 사단과 여단의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직권조사를 실시한..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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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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