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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향민' 명칭 반발…탈북민 단체, 유엔인권위에 진정 인권위 권고에도 이어진 북향민 명칭 변경 논란 통일부 "인권위 각하한 사안…정치화 도움 안 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가 31일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통일부 방침에 반발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종로=정소영 기자[더팩트ㅣ종로=정소영 기자] 북한이..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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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5년 이하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해제 심사해야" 엄중관리 지정 이후 5년 지나야 해제 심사 가능 인권위 "일률적 기준보다 개별 사정 반영해야"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대상자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5년 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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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단속한다며 손부터 제압…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인권보호 준칙 준수해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신원 확인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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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선풍기 하나 없는 39도 비닐하우스…이주노동자의 '악몽같은 폭염' 냉방장치도, 휴식도 없이 2시간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지만 눈치만 고용허가제에 사업장 변경도 제한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포천시의 한 늙은호박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소폰(가명·27) 씨와 마웅(가명·26) 씨는 한시도 쉬지 않고 농업용 의자에 앉아 가지치기 작업을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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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조사관 사칭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사기…경찰 고발 공무원자격사칭, 인권위법 위반 등 혐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일 조사관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자격사칭,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관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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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대 특검 인계 수사 마무리…김용현·정진석 등 16건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활동 마침표 121건 종결…김용현·정진석·조은희 등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8일 운영을 종료했다. 특수본은 8개월간 특검 인계 사건 137건을 수사해 121건을 종결하고 16건을 송치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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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5년 이하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해제 심사해야" 엄중관리 지정 이후 5년 지나야 해제 심사 가능 인권위 "일률적 기준보다 개별 사정 반영해야"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대상자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5년 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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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단속한다며 손부터 제압…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인권보호 준칙 준수해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사전 고지나 신원 확인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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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만 가족수당 지급한 병원…인권위 "차별" "장남만 우대는 가부장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남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남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국립병원 직원 A 씨는 남성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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