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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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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가결
국회는 13일 오후 8시 16분께 본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시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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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특검 "조태용, 홍장원 폭로 후 감찰팀에 비위 수집 지시"
퇴직자 징계 불가능한데도 지시 폭로 3일 만에 3개월 동안 진행 "국정원 내란 범행 은폐에 동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
2026.06.18
특검, '계엄 보고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조태용 측 전날 항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뮤유기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28일 오전 조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한..
2026.05.28
'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답변서 작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
2026.05.21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무권한의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
2026.02.05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부하 거짓말쟁이 치부"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
2025.11.28
조태용 전 국정원장, 채상병특검 출석…이종섭 도피 의혹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 피의..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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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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