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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가결  국회는 13일 오후 8시 16분께 본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 표결 결과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시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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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1심 선고유예보다 가중 강제북송 위법 인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국민 보호의무 저버려"…변호인단 "즉각 상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이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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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무죄 탄원한 정의용·서훈…'강제북송' 두번째 결론 1심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2심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정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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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내란 가담 혐의' 불구속 기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19일 조 전 원장, 홍 전 1..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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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2심 2년 6개월…"국민 신뢰 배신" 1심보다 1년 늘어…국정원법 위반·증거인멸 등 유죄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국정원 정치중립 위반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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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1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가중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snow@tf.co.kr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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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6개월 특검 징역 7년 구형 1심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은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김기범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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