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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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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족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에 촉구
"참사 때마다 피해 유족 같은 경험 반복" 참사·재난·산재 피해자 및 유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는 즉각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4월16일 12주기 추모장에서 아이들에게 말..
2026.04.08
[망각의 기억 ②] "성병도 없는데 끌려갔다"…강제 수용소 된 몽키하우스의 진실
여전히 삶 곳곳 영향 미치는 그때의 기억 "몇 안 남은 생존 피해자 목소리 들어 달라" "철거는 무시…보존 통해 역사 기억해야" 미군 위안부 피해자 A씨는 "수치가 아니라 역사다. 기억해야 한다"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보존을 주장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동두천의 모처에서 <더팩트..
2025.09.15
정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 책임 판결 인정…재상고 포기
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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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2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절차 재개…공대위 "정부 결단 촉구"
이전·보존 5자 협약 조속 체결 요구 "재정 분담보다 보존 협약 우선"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철거공사 업체 선정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향해 이전·보존을 위한 5자 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민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서다빈 기자]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
2026.11.13
경기도교육청, 국회서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4대 입법과제 논의
안민석 교육감 "현행 제도 한계…국회가 법 개정 나서야" 경기도교육청이 6일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6일 국회에..
2026.11.06
충남도교육청, 교육부 평가 17개 지표 모두 통과…특교금 2억 5000만 원 확보
국정과제 기반 4개 영역 전 지표 통과…평가 방식 개편도 성과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7개 지표를 모두 통과해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인공지능(A..
2026.11.02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평가 정량지표 '올 패스'…3년 연속 성과 이어가
AI 미래인재 양성·공교육 강화 등 4개 영역…모두 통과 핵심 국정과제 17개 중 10개 지표…전국 평균 웃돌아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국가시책 추진실적 정량지표 전부를 통과하며 교육정책 추진 역량을..
2026.10.29
[부산교육] 교육부 평가 전 지표 통과·육상 한마당·마을교육 축제
재정 인센티브 2억5000만 원 확보 31일 육상 한마당·서구희망교육 축제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 평가에서 6년 연속 모든 지표의 기준을 충족한 가운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체육·교육행사도 잇따른다. 오는 31일 부산아시아드 보조..
2026.10.29
추미애 경기도지사, 국회 찾아 "소방재정 국가 책임 확대·세제 개편 필요"
이광재 예결위원장·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잇따라 면담 지방소비세율 40.3%로 인상·법인세 5% 지방세 이양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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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차관, 아동 존중 사회 목표..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
이주호 부총리 '교육·인재 정책 세..
이재명, 육아·보육 국가책임 "남성..
[TF포토] '안전은 국가책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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