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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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족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에 촉구 "참사 때마다 피해 유족 같은 경험 반복" 참사·재난·산재 피해자 및 유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는 즉각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4월16일 12주기 추모장에서 아이들에게 말..2026.04.08
[망각의 기억 ②] "성병도 없는데 끌려갔다"…강제 수용소 된 몽키하우스의 진실 여전히 삶 곳곳 영향 미치는 그때의 기억 "몇 안 남은 생존 피해자 목소리 들어 달라" "철거는 무시…보존 통해 역사 기억해야" 미군 위안부 피해자 A씨는 "수치가 아니라 역사다. 기억해야 한다"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보존을 주장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동두천의 모처에서 <더팩트..2025.09.15
정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 책임 판결 인정…재상고 포기 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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