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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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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족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에 촉구
"참사 때마다 피해 유족 같은 경험 반복" 참사·재난·산재 피해자 및 유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는 즉각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4월16일 12주기 추모장에서 아이들에게 말..
2026.04.08
[망각의 기억 ②] "성병도 없는데 끌려갔다"…강제 수용소 된 몽키하우스의 진실
여전히 삶 곳곳 영향 미치는 그때의 기억 "몇 안 남은 생존 피해자 목소리 들어 달라" "철거는 무시…보존 통해 역사 기억해야" 미군 위안부 피해자 A씨는 "수치가 아니라 역사다. 기억해야 한다"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보존을 주장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동두천의 모처에서 <더팩트..
2025.09.15
정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 책임 판결 인정…재상고 포기
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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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건
농업재해 복구비 확대…지난해 피해 농가에 5억 소급 지원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대책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한 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도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한..
2026.06.01
이 대통령 TK신공항 예정지 방문…대구시장 선거판도 영향 줄까?
김부겸 측, '기존 1조 원에 정부의 추가 지원' 기대 추경호 측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반발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5일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김부겸 선거캠프[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TK신공항) ..
2026.05.15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기후·환경법 6건 처리
배상체계 전환·국가책임 강화 탄소중립·물관리 등 제도 정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
2026.03.12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행보 본격화
"세종다운 교육감·세종다운 교육" 슬로건… AI 기반 미래교육 등 5대 정책 제시 원성수 예비후보가 3일 밀마루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어른신들께 정월대보름 인사를 드리고 있다. /원성수 캠프[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 총장이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현장 중심 ..
2026.03.04
복지부 산하기관 공개 업무보고···건보 절감·필수의료 강화 방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감시 특사경 도입 심평원, 간병비 급여화·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14일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청 등 나머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연다...
2026.01.12
전북도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학력 신장 성과 증명
[2025 전북교육 결산] 유정기 권한대행 "공교육이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증명한 한 해" 유정기 전북도교육감 권한대행. /전북도교육청[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2025년 전북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초학력 저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공교육이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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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차관, 아동 존중 사회 목표..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
이주호 부총리 '교육·인재 정책 세..
이재명, 육아·보육 국가책임 "남성..
[TF포토] '안전은 국가책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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