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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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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장애인 공약 발표
장애인의 날 맞아 공약 발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
2025.04.20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
김 지사, ‘간병 걱정 없는 나라’ 비전 밝혀 7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60° 돌봄 및 간병SOS 사업 참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병 국가책임제 비전발표가 열렸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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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61건
조 의장 "국가책임 약속, 발달장애인과 가족 삶 변화로 증명돼야"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 참석 "국회도 입법·예산 적극 뒷받침하겠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2026.09.30
[피터팬이 남긴 숙제 <상>] 일단 응답한 정치…갈 길 남은 '국가 책임' 완성
故 전경철 작가 사연에 정치권 응답 정책 제시에도…보완 필요성은 여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치 실현도 숙제 고(故) 전경철 작가가 세상을 떠난 뒤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의 돌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24시간 지원체계를..
2026.09.26
[피터팬이 남긴 숙제 <하>] '1000곳의 문' 두드리지 않도록…법과 예산이 답할 때
통합돌봄 이용률 53.3%…대기 498명 인력·기관 부족에 정원 확대만으론 한계 서미화 "지원 가능한 만큼 아닌 필요한 만큼"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을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제공인력과 기관 부족으로 기존 정원조차 절반가량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사진은 ..
2026.09.26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지원 늘린다…돌봄인력 충원은 과제
정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방안' 발표...국가책임 강화 최중증 24시간 돌봄 주말 확대, 주간·방과후·자립지원 확충 2023년 6월1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서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욕백인의 오체..
2026.09.10
李 대통령, '전 국민 AI' 이름 창안 제안…"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종합)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가칭 '홍익 AI' 보고받아 "경찰, 뼈를 깎는 자정·제도개선 나서야"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모두 쉽게 기억할 만한 전 국민 AI 제호를 창안할 것을 ..
2026.09.03
박찬대 인천시장 "치매 어르신 안전한 365일 돌봄 환경 선사하겠다"
시립 치매요양원 오는 27일 준공…휴먼복지회와 위·수탁 협약 단순 돌봄 넘어 치매 증상 완화, 신체 기능 유지 위한 다각적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박찬대 인천시장이 20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세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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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건
'학제개편' 거센 반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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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변화.책임" 신년기자회견 갖..
민주노총, 서대문사거리서 총파업 대..
"생존권 보장하라!" 서대문사거리로..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차벽으로 ..
'돌봄절벽 NO!'…이재명, "초등..
한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담회 ..
김두관, 대선 출마 선언 "1가구 ..
[TF포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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