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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1호 법안 "국가 총지출 5% 이상 R&D 투자"…​​​​​​​실효성 우려도 "尹 정부 비상식적 예산 삭감 여파" 내년도 R&D 예산안 30조 원 넘을 듯 복지·국방 등 타분야와 재정 우선순위 충돌 가능성도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정부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한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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