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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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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李 대통령, 국고로 당선 턱?…세금, 아껴써야"
23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李 대통령, 입장 바꿔 나토 회의 참석하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 추진을 두고 "본인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국고로 '당선 턱'을 뿌리려는 것이 아니냐"고 일갈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하람..
2025.06.23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전체 60% 추징
[더팩트 | 광주=남윤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공판에 피의자로 출석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에 대한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2024.01.04
'사퇴 압박' 전현희의 반격?…감사원장 관사 의혹 조사 '만지작'
민주당 "필요 조치 검토" 전현희 "적법성 확인해야" 정부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역습'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관사 호화 개·보수'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가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동률 기자[더팩..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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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 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
2025.12.0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
2025.12.03
인천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된다"
정부와 3개 시도, 4자 협의체 간 직매립 금지 업무협약 체결 유정복 인천시장 "폐기물·매립지 문제 핵심은 원칙과 약속 이행"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이 2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에게 매립 현황과 2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
2025.12.02
'OECD 평균 미달' 국민연금 국고투입···국가 책임은 어디에
복지부 국고투입 확대 방안 준비 한국 공적연금 지출 2.8%···OECD 7.7% 1일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확대 방안을 수립 중인 가운데 얼마나 지원을 늘릴지 주목받고 있다. 국고지원은 연금 보장성과 지속성을 높이지만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마저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다...
2025.12.03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 자정 기한 종료…미사용 잔액 전액 소멸
소멸 잔액 국고 환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실시하는 지난 7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30일 자정 종료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차 소비쿠폰을 이날 자정까지..
2025.11.30
국힘 중진들은 다 어디로?…'관망' 비판 고조
20%대 지지율·대여 투쟁 난항에도 '중진들 목소리 내지 않는다' 불만 쏟아져 "개인에게 돌아올 리스크 걱정돼 침묵"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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