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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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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4.1%' 노원구, 국고보조율 개선 정부에 건의
서울 자치구 기준보조율 일률 20~30% 낮아 서울 노원구가 정부에 낮은 국고보조율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진은 서준오 구청장이 지난 8월 폭염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노원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정부에 국고보조율 개선..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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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4.1%' 노원구, 국고보조율 개선 정부에 건의
서울 자치구 기준보조율 일률 20~30% 낮아 서울 노원구가 정부에 낮은 국고보조율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진은 서준오 구청장이 지난 8월 폭염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노원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정부에 국고보조율 개선..
2026.10.12
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대전·세종·충남·충북 업무협약…국회·정부 공동 건의 초광역 사업 재정 지원·조직 자율권·광역사업 직접 시행 등 특례 추진 충청광역연합이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한 충북도..
2026.10.02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80일 활동 마무리…재정 운용·예산 배분 권고
재정 운용 8대 실천 과제 및 예산 배분 3대 원칙 제시 현금성 사업 정비로 4년간 3749억 원 부담 절감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민선9기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0..
2026.09.29
박수현 충남도지사 "안면도 관광지 연내 결단…새 방안 제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재도전…"선정 안 되면 연말까지 새로운 방향 내놓겠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8일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민선9기 충남도지사 태안군민과의 대화'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
2026.09.08
고유가 위기 대응…서울시, 1조4000억 추경 긴급 편성
원안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 52조9427억원 서울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했다.서울..
2026.04.14
[2025 국감] 학대 장애인 늘었지만 쉼터 국고보조율 매년 하락
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지원 0원..."복지부, 제도 오류 방치" 남녀 구분 운영에도, 예산은 여성 전용 기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는 늘고 있지만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국고보조율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2023년 6월 14일 전국장애인부모..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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