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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활비' 전 국정원장 가중처벌은 합헌…헌재 "죄질 더 무거워"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구…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국고를 손실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거나 국정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30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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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박근혜 오늘 대법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할까 대법원이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남용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등에도 영향 미칠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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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김기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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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당대표되면 '국힘 후보교체' 권영세·권성동·이양수 고발" "경선 쿠데타 3인,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 지난 대선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권성동·이양수 의원을 즉시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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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인도 출장 의혹' 고발 시의원 "국기문란" 단독 외교 주장에는 "말장난" "김건희 수사 비해 더뎌…특검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외에 방문했다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19일 이 의원이 고발인 조사를 위해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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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특활비 논란'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특활비 지출 논란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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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元 "민주당 때문에 불가"…與 지역정가 "양평고속道 백지화 철회" 국민의힘 "민주당, 셀프 특혜 먼저 조사해야" 민주당 "'김건희 로드…국조·청문회·특검 추진해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부가 백지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10일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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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남용희 기자대법, 재상고심 끝에 징역 2~3년6개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재상고심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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