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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활비' 전 국정원장 가중처벌은 합헌…헌재 "죄질 더 무거워"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청구…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국고를 손실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거나 국정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30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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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박근혜 오늘 대법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할까 대법원이 오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한 상고심 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남용희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등에도 영향 미칠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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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김승원 가족 법인' 수원시 특혜 의혹에 "명백한 허위사실" 주진우 "金 가족법인, 수원시청서 특혜 받아" 염태영 "기관 지정 땐 민주당 시장 없었다" 3선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소속된 법인이 수원시의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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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에 0점 줘"…주진우, 김승원 '가족 법인' 특혜 의혹 제기 "신규 기관인데 재지정기관 가점 받아"…경쟁업체 고의 감점 의혹 "지역구 국회의원 金 입김 없이 불가능"...형사고발 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소속된 법인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의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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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김기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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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당대표되면 '국힘 후보교체' 권영세·권성동·이양수 고발" "경선 쿠데타 3인,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면 지난 대선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권성동·이양수 의원을 즉시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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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인도 출장 의혹' 고발 시의원 "국기문란" 단독 외교 주장에는 "말장난" "김건희 수사 비해 더뎌…특검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외에 방문했다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19일 이 의원이 고발인 조사를 위해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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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특활비 논란'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특활비 지출 논란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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