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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국고지원 안 지키고 국민 부담 전가" 직장인 월 2235원 올라···정부 "수입 약화·지출 고려" "병원 손실에 쓰고, 보장성 확대 없이 인상" 시민사회 비판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증가한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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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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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국고지원' 국회 땜질 증액···"법 개정해 악순환 끝내야" 매번 지원율 미준수 지적에 복지위 증액···기재부 협의 남아  '상당·예상수입액' 법조항 불명확 문제···지원율 상향 목소리도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3년 후 고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법에 정해진 지원율을 매번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 대책은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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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올해 적자 전환·3년 후 고갈···국고지원 안 지켜온 정부 의료개혁에 건보 20조원 투입 부적절 지적 국고지원율 확대·행위별 수가제 개선 제기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고령화와 의료개혁 예산 투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3년 후 고갈되지만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국고지원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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