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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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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건보 적자 위기지만 정부 매년 지원율 위반…간납사 카르텔 재정 부담도
국민 의료 보장 건강보험, 올해 적자 예상...정부 미지급액 23조 상급병원 구조전환, 정책 사업이지만 예산 대신 건보 사용 2025년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국민들이 진료 대기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들 의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 등 위기에 처했..
2026.10.16
내년 건보료 동결···희귀·난치환자 본인부담 낮춘다
건정심, 건보료율 7.19% 유지 치아 없는 노인 임플란트 지원 지난 3월 16일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내년에는 희귀질환·중증난치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
2026.09.08
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국고지원 안 지키고 국민 부담 전가"
직장인 월 2235원 올라···정부 "수입 약화·지출 고려" "병원 손실에 쓰고, 보장성 확대 없이 인상" 시민사회 비판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증가한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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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건
건보·통합돌봄 예산 늘렸지만 예결위 관건···청년 연금 지원은 신청주의로
예결위 심의...작년엔 '건보 국고지원·돌봄' 복지위 증액분 삭감 복지위, 청년 국민연금료 자동지원 예산 반영 안해 사진은 2025년 5월7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기하는 환자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신청한 청년에게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면 제도를 모르는 취약 청년들이 ..
2026.11.17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
2025.12.03
'건보 국고지원' 국회 땜질 증액···"법 개정해 악순환 끝내야"
매번 지원율 미준수 지적에 복지위 증액···기재부 협의 남아 '상당·예상수입액' 법조항 불명확 문제···지원율 상향 목소리도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3년 후 고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법에 정해진 지원율을 매번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 대책은 ..
2025.11.13
건강보험 올해 적자 전환·3년 후 고갈···국고지원 안 지켜온 정부
의료개혁에 건보 20조원 투입 부적절 지적 국고지원율 확대·행위별 수가제 개선 제기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고령화와 의료개혁 예산 투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3년 후 고갈되지만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국고지원 확대에 나설지 주목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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