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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사 중 이유로 군인 전직지원 제한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의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군인의 전직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5일 인권위에..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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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 교도소 징벌 세부절차 마련…인권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민간처럼 증거수집절차 및 소명기회 필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적법 절차원..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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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여인형 참고인 조사 여인형, 현재 국군교도소 수감중 지난 15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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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간부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미결수용자 이감 지시"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공판 군 간부 "국회의원 수감 예상 못 해" 내란특검팀 이윤제 특검보 첫 참석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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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합동체포조'…계엄 지휘부 D-2 메모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기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국회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가 계엄 전 주요 인사..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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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 교도소 징벌 세부절차 마련…인권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민간처럼 증거수집절차 및 소명기회 필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시 적법 절차원..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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