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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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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훼손 20대 무죄 확정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에게 국기모독죄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대한민국 모독할 의사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에게 국기모독죄 혐..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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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훼손 20대 무죄 확정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에게 국기모독죄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대한민국 모독할 의사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에게 국기모독죄 혐..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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