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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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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다주택자 '내로남불'…당정 지지 영향 받을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 가능성 李·與 지지율에 미미한 영향 관측 국회의원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5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기조와 정책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6.03.27
민주, '합당 밀약설' 문자 논란에 "부적절…국민께 송구"
"양당 간 합동 논의 절차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장경태·최민희, 내달 12일 윤심위서 소명 전망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대해서 국무위원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모습. 이틀 뒤인 31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사과했다. /뉴시스..
2026.01.31
李 대통령, 올해 바뀌는 민생정책 논의…범죄피해자 생활안정비 현실화 주문
국무회의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 보고·토의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주문…규제개혁 법안 처리 속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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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04건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내란 가담 편에 서...회피성 진술" 1심보다 8년 줄어…한 측 “납득 안돼 상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
2026.05.07
윤석열, 대법원까지 간다…'체포방해' 2심 징역 7년에 상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
2026.04.30
내란특검, 윤석열 2심 '사후 계엄선포문 무죄'에 상고
1심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선고 내란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26.04.30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자신 보호 위해 경호처 사병화"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 늘어…윤 측 상고 의사 밝혀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
2026.04.29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하는 법 기술자"
'안가회동' 이완규는 징역 3년 구형 박성재 "국민께 죄송" 눈물 흘리기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
2026.04.27
강훈식 "주사기·주유소 매점매석, 최대 수준 행정제제로 강력 대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돈벌이 목적 반사회적 행태" 모든 공직자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준수 강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중동전쟁과 관련해 주사기·주유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이 3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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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 질의..
한덕수 1심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징역 15년 구형' 결심 공판 후..
'묵묵부답'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1심..
"무주택 국무위원 손 들어주세요" ..
'수감번호 52번' 피고인석 앉은 ..
'尹 내란 방조·가담‘ 박성재 전 ..
'한덕수 즉각 구속' 촉구하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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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윤석열 결심 공판 ..
[현장FACT] '내란 중요임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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