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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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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여름휴가 반납…미국·남미 '세일즈 외교' 전념키로
휴가철 끼고 7박 11일 출장길 靑 참모·국무위원엔 휴가 사용 독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 대신 세일즈 외교에 전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2026.07.24
김정은, 구축함 '강건'호 시험 참관…해군 강화 주문
1만t급 구축함 건조 등 해군 현대화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시험을 참관하며 해군 전력 현대화와 함선 무력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
2026.06.06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국무위원 부를 계획 있었던 듯"
한덕수 내란 재판서 위증한 혐의 "최상목에 줄 문건도 미리 준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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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17건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대한변호사..
2026.07.29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한다
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
2026.07.20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통합시장 자격으로 국무회의 첫 참석…현안 건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가 최고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
2026.07.1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더팩트ㅣ설..
2026.07.09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대법 선고…계엄 후 상고심 첫 판단
12·3 비상계엄 이후 첫 대법 판단...583일 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2심 유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
2026.07.09
대법, 9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결정…1호 상고심 판결
윤 측, 반대 의견서 냈지만 배척 9일 오후 2시 방송사 실시간 송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오는 9일 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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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 질의..
한덕수 1심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징역 15년 구형' 결심 공판 후..
'묵묵부답'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1심..
"무주택 국무위원 손 들어주세요" ..
'수감번호 52번' 피고인석 앉은 ..
'尹 내란 방조·가담‘ 박성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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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윤석열 결심 공판 ..
[현장FACT] '내란 중요임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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