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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판단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인정 체포·수색 영장 발부·집행 적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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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선고…계엄 후 첫 법원 결론 내란특검, 총 징역 10년 구형…선고 실시간 생중계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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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측 '체포방해' 재판 연장 요청에 "16일 선고 그대로" 윤 측 "추가로 제출할 증거 많아…변론 재개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지만 이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6일에 그대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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