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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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확실히 보호"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 조사 착수 전 신고 시 '징계요구 생략' 정부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2025.12.05
총리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원 4만여 건 해결" "민원처리법과 청원법 등 관계 법령 따라 조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3일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애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3일 국민 생활에서 ..2025.12.03
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10건 거래 중 290건 의심 행위 적발 부처 간 법적 제재 조치 상향 논의 계획…최대한 강력히 조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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