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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의 날' 법정기념일 첫해…개발협력주간 운영 25일 '국제개발협력의 날' 법정기념일 金 총리 등 개발협력주간 행사 참석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의 날(11월 25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첫해를 맞아 '개발협력주간'을 개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의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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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박찬운 교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위촉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뉴시스[더팩트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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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경제·과기 부총리와 첫 '3+α 회의'…내각 통할 논의 총리 통할 지원, 총리-부총리 협의회 계승 격주 개최 원칙…안건 소관부처 장관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3+α 회의'를 개최해 내각 통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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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 위한 형사사법 고민 과정 돼야" "검찰개혁 의견 하나로 모으기 힘들어" "수사·기소 분리 통한 국민 권익 보호"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사진)은 16일 “보완수사권 논의가 검찰과 수사 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춰지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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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檢, 우회적 수사권도 불가…보완수사권은 공론화해야"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개시 근거 삭제 보완수사권, 3~4월 집중 공론화 과정 "검찰 권한 뺏는 게 개혁 목표는 아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선 "3~4월 집중적인 공론화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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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부작용 커" vs "완전 폐지해야"…검찰 보완수사권 공방 대한변협, 수사기관 역량 강화 공청회 정부, 향후 10여 차례 공론화 과정 예정 김정욱(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윤창렬(앞줄 왼쪽 세번째)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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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3년' 한덕수 2라운드…오늘 항소심 절차 시작 1심 징역 23년...특검 구형보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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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덕수 권성동…특검 사건 줄줄이 2심 본격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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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재정·권한 이양' 의견 국회 전달 도의회 "반영 안 되면 행정통합 반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도의회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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