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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선포 못할까 우려"…한덕수 방어논리 거의 안 통했다 만류 아닌 '외관 형성'…서명·문건·위증까지 모두 배척 한, '기억 안 난다' 주장 신빙성 부정…재판부 "책임 회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서고 있다. 2025.09.30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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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자에 호통, 국민에 울컥…'한덕수 징역 23년' 판사 이진관 "위로부터의 내란" 규정…특검 '15년 구형'보다 중형 '돌직구' 발언에 과태료·감치 등 엄정한 법정 운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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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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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공주시 청년정책, '국가 표준'으로 떠오르다 로컬창업·생활인구·주거를 잇는 정착 전략…청년친화도시 공주의 실험 '제2차 청년친화도시' 최종 선정...정착하는 도시로 최원철 공주시장(오른쪽)이 지난해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청년친화도시’에 최종 선정돼 지정서를 받고 있다. /공주시[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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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 기소'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첫 재판 '내란 선동'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재판도 열려 지난해 11월 12일 오동운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시킨 혐..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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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위증 혐의' 재판 시작…4월 결심 예정 4월16일 한 차례 공판기일로 변론 마무리 "국무회의 개최 의사 있었다" 혐의 전면 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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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내란 '방조' 성립 불가…'중요임무 종사' 유죄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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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 부천시장 출마 공식화…'부천 대전환' 선언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이 21일 오전 부천시청 브리핑실에서 부천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일형 기자[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서진웅 전 국무총리 정부협력비서관이 80만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부천 대전환'을 선언하며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서 전 비서관은 21일..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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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를 보면 윤석열이 보인다…오늘 '내란죄' 첫 판단 국무위원 중 첫 선고…징역 15년 구형 윤 내달 19일 내란 선고…가늠자 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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