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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자문위원장 4일 간담회 진행 "보완수사권 곧 심도있는 논의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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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헌법존중 총괄 TF' 가동…기관별 TF는 다음주부터 총괄 TF 외부 자문단 위촉식으로 구성 마쳐 자문단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 기관별 TF 오늘 중 마무리…다음 주 활동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21일 출범했다. 총괄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 기관별 TF 결과를 보고 받아 계엄 관여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처에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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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내란 관여 공직자 TF' 지침 받아…"운영 방안 검토" 헌법존중 TF 출범 후 각 부처에 지침 전달 北 9차 당 대회 열병식 정황에 "예의주시" 통일부는 13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자를 솎아 내기 위해 각 부처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지침이 왔고 기획조정실에서 구성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무..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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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개혁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 이르면 연말 모습 드러내" 박찬운 자문위원장 4일 간담회 진행 "보완수사권 곧 심도있는 논의할 것"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4일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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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사법부·검찰·경찰 '대격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급물살 검찰 출범 78년 만에 폐지 운명 경찰 수장 공백에 인사 지연 '혼란'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 비상..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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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한일, 정부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차원 교류 중요" 일본 측 대표단, 한일 협력위원회 참석차 방한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는 24일 한일 간 민간 협력 기구인 한일·일한협력위원회 일본 측 대표단을 만나 “정부간 협력뿐 아니라 정계 및 민간 차원의 교류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한..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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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존중 '기관별 TF' 구성…金총리 "내란 직접 연관만 신속·비공개" 49개 기관별 TF 구성돼…국방·경찰·소방 대규모 조사단 "적법 절차 준수…절제 못 한 활동·구성원 바로 잡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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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헌법존중 TF' 초읽기…주말 거쳐 다음 주 본궤도 전망 49개 기관별 TF 구성 보고 시한 임박해 개인 휴대전화·제보센터 등 여전히 논란 金총리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구성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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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시작 1분 전 '팩트시트' 회견 공지…野 겨냥한 李대통령 비상계엄 관여 공직자 조사에 술렁 국힘 안에서 개혁신당 연대설 감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정치부는 여의도 정가,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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