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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대형베이커리 '꼼수 감세' 지적…가업상속제도 보완 지시(종합) 제11회 국무회의 주재 추경·에너지 대책 등 중동 전쟁 대응 논의 계곡 불법시설물 '엄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상속세 '꼼수 감세'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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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2단계'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24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공소청·중수청 조직·직무·인사 등 규정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중수청..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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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지금은 고려하지 않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핵폭탄' 비유…"함부로 쓰면 안된다" 청와대는 1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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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추경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반영"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금액은 정부안 확인해야" 31일 추경안 제출 예상…與, 4월 10일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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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25조 '전쟁 추경'…고유가 부담 완화·민생 안정에 중점" 박홍근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활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3대 투자 중점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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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적 매파' 신현송 지명…한은, 금리 인상 카드 꺼낼까 이 대통령, BIS 통화경제국장 신현송 총재 후보 지명 시장선 '매파' 해석…금리 인상 가능성 신중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사진)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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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한덕수 2심서도 CCTV 공방…내달 7일 구형 재판부, 이르면 4월 말 선고 예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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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대형베이커리 '꼼수 감세' 지적…가업상속제도 보완 지시(종합) 제11회 국무회의 주재 추경·에너지 대책 등 중동 전쟁 대응 논의 계곡 불법시설물 '엄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상속세 '꼼수 감세'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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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과학기술인 출입국 빨라진다…국가 차원 예우 제도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는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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