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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부동산 세제개편, 실수요자 보호·왜곡 과세 정상화 방점" 韓 "형소법 통과로 李 탄핵?…국힘, 도 넘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정..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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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대통령, 집 팔자마자 국민에 세금 폭탄…이기적재명" "자신 재판 지우려 악법 서명" 영수회담 질문엔 "어떤 대화도 필요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이재명 대통령과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 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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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與 "후속입법 완성" 野 "국민 팔아넘겨" '검찰개혁 완성' 환영한 與…"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野 "李, 퇴임 후 안전 위해 추악한 거래 최종 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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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 간다…대법 "사법적 평가 필요" 내란특검 반대했으나 피고인 의견 받아들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대법원 심리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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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대통령, 집 팔자마자 국민에 세금 폭탄…이기적재명" "자신 재판 지우려 악법 서명" 영수회담 질문엔 "어떤 대화도 필요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이재명 대통령과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 대표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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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與 "후속입법 완성" 野 "국민 팔아넘겨" '검찰개혁 완성' 환영한 與…"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野 "李, 퇴임 후 안전 위해 추악한 거래 최종 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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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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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국민 권리 키운 것" "국민이 안심하는 형사사법 체계 완성"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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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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