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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檢개혁 마무리 단계…총리실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 검찰청,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전환 "새로운 체계, 경찰의 역할·책임 중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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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수사관 70% 감축…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 기능을 맡아온 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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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추석 열흘 앞…성수품 공급, 세심히 살펴달라" 15일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와 관련해 "성수품이 제때 공급되는지, 표시가격 위반 등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현장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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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70% 감축 (종합)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판 기능 강화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중대범죄전담부→중대범죄기소부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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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檢개혁 마무리 단계…총리실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 검찰청,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전환 "새로운 체계, 경찰의 역할·책임 중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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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수사관 70% 감축…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수사 기능을 맡아온 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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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허위라는 증거없어” 1심 무죄 선고 내란특검, 1천만원 구형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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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 장성군·대전 유성·세종·충북 청주 송전선 지중화 기후부 15일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국무회의 보고 신선로 철탑에 4회선 운영으로 철탑 2200개 줄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전남광주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전북군산·충남청양,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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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추석 열흘 앞…성수품 공급, 세심히 살펴달라" 15일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와 관련해 "성수품이 제때 공급되는지, 표시가격 위반 등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현장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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