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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재외국민 투표 시작…공정·투명 선거관리 책무 다해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내년 의대 모집인원 관련 시행령안 의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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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10일 오후 2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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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오,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 의무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4시간→2시간 단축…무료 서비스도 포함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게 됐..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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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 500억원 이상 사회보장제도 사업 평가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세부 절차 마련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연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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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 도입·한국사 검정시험 전환… 2027년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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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복직자 6개월 내 자진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부 소관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7월부터 시행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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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경호처 김성훈 연장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조사…"CCTV와 진술 달라" 비상계엄 수사 가속도…비화폰 증거인멸 혐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께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출..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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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성숙한 지방자치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유정복 협의회장 "새 정부 출범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등 협의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사진 왼쪽부터 유민봉(사무총장), 박완수(부회장), 유정복(협의회장), 최..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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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김문수 지지' 이낙연 "민주당 DNA 속 '독재국가' 포함 안 돼" 공동정부 구성·제7공화국 위한 개헌 합의 "보조 같이 안 하면 나쁜 사람…민주당 비극" '합당 계획'엔 "따로라는 것 전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은 이 상임고문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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